양도세 인하 혜택 강남·서초·송파 집중

양도세 인하에 따른 서울지역 아파트 혜택 비교

감세대상 41%가 3개구에
강북·금천에는 1채도 없어

정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림에 따라, 그 혜택이 대부분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에 돌아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가 3일 발표한 ‘양도소득세 인하에 따른 서울지역 아파트 가구’ 자료를 보면, 이번 정부 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6억~9억원의 서울 시내 아파트는 이들 3개구에 8만6914가구로 서울에서 혜택을 보는 아파트 전체의 52.1%를 차지했다. 반면 금천구는 단 한곳도, 강북·중랑구는 각각 26가구, 92가구로 이번 정책의 ‘과일’을 거의 맛보지 못했다.

■ 부자 3구 편중 현상 매매하한가 기준으로 8억~9억원대의 고가 아파트는 서울의 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현상이 두드러졌다. 이 가격대의 서울 시내 아파트가 4만3339가구이고, 이 가운데 65.5%인 2만8395가구가 이른바 이들 ‘부자 3구’에 편중돼 있었다. 반면 강북·금천·도봉·성북·은평·중랑·동대문 등 7개 구에서는 이 가격대의 아파트가 없어 혜택을 보는 가구도 없었다. 또 관악·노원·종로·서대문구 등 4개 구에서는 혜택을 보는 가구가 1%를 넘지 못했다.

이보다 가격이 낮은 7억~8억원대 아파트 전체 4만9205가구 가운데 부자 3구의 비율은 53.5%(2만6314가구), 6억~7억원대에서는 전체 7만4364가구 가운데 43.3%인 3만2205가구를 차지해 그 비중이 줄어들지만 여전히 높았다.

■ 비쌀수록 더 심한 편중 양도소득세가 크게 줄어든 9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는 다른 가격대에 비해 부자 3구에 훨씬 더 많았다. 부자 3구에만 10만8878가구로 전체 14만5914가구 가운데 74.6%를 차지했다. 그러나 강북·금천·노원·성북·은평·중랑·동대문구 등 7개 구에서는 해당 가구가 전혀 없었고, 중구를 비롯해 강동·강서·관악·구로·도봉·동작·마포·성동·종로·서대문구 등 11개 구에서는 1%를 넘지 못했다.

민주노동당 백준 뉴타운정책위원은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정책을 내놓아 ‘강부자’ 정권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 서민을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