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입지타당성 조사해야”

강정마을 등 4개 도민단체
민관 공동 환경평가도 요구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용역 결과가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천주교 평화특위, 평화그리스도인모임, 제주도군사기지반대대책위 등 4개 단체가 정부와 제주도에 입지타당성 평가 및 민·관 공동 환경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해군은 주민 보상 등 본격적인 추진 행보에 나서려고 한다”며 “그러나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오히려 주민 갈등이 첨예해지고, 도민 사회의 여론도 악화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군기지 건설을 매개로 한 크루즈항 건설은 정부와 제주도, 해군의 기지 건설과 관련한 ‘부담 덜기’와 명분이 맞아떨어진 것일 뿐, ‘제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는 진정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항공모함 접안시설이 필요한 기지건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김태환 지사의 강정 주민들과의 잇단 대화 추진과 관련해 “그동안 재량권 등의 이유를 들어 이 문제를 방치해 왔던 김 지사가 최근 대화에 나서는 것은 용역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이뤄지는 사전 정지작업의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방관적인 자세를 버리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제주의 대표경관이자 생물보고인 강정마을 해안에 대한 입지타당성 평가를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제주도에는 입지타당성 평가를 위해 제주도 당국과 주민, 찬반 추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 환경조사’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를 앞두고 사회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추진했지만 지역 정서상 적정한 시기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어 추석 이후로 연기했다”며 “용역 결과 발표는 추석 이전에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