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아파트 재건축때 땅 25% 기부채납 받는다

서울시 “시민들도 함께 누려야”

서울시가 아파트에 점령당한 한강변을 시민에게 되돌려 주려는 작업에 착수했다. 박성근 서울시 건축과장은 “일반 도심과 달리 한강변 아파트 단지가 한강변을 독점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며 “다른 지역 주민들도 한강변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때 일정한 땅을 기부채납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용산구 이촌동의 렉스아파트에 대한 건축심의에서 전체 부지의 25% 이상을 공공에 기부채납하라고 의결했다. 또 기부채납의 대상을 한강쪽 부지라는 단서를 붙였다. 일반적인 재건축 아파트의 기부채납 비율이 평균 13% 수준인데, 두배에 가까운 수치다. 박 과장은 “일반 재건축보다 높은 비율이지만, 앞으로 다른 한강변 아파트의 재건축에 대해서도 25% 이상의 기부채납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침은 “아파트가 막아버린 한강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며 “재개발과 재건축 때 강변의 아파트를 뒤로 물러서게 하겠다”고 밝힌 오세훈 시장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방침은 당장 한강변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렉스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인근의 서빙고 아파트 개발기본획을 수립한 2006년에는 기부채납 비율이 4%였다”며 “25%나 기부하면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을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렉스아파트 인근의 이촌동 왕궁아파트, 한강맨션은 물론, 한남뉴타운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공익을 위해서 ‘이 방침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과장은 “아직 정형화한 규제 논리가 없어 향후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구해 공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