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 안 지키는 ‘펼침막 규제’

시·구청, 영화제·축제 광고물 곳곳 내걸어
시민에만 과태료…‘디자인 서울’ 정책 무색

#1.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새로 학원 문을 연 위아무개(36)씨는 지난 8월 자신의 학원 건물에 ‘영·수 단과전문학원 오픈’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구로구청은 위씨한테 과태료를 부과했다.

#2.서울시는 지난 8월25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맞춰 회현역 주변에 ‘후진타오 주석의 서울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그러나 중구는 여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디자인 서울’을 내세운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거리에서 현수막 등 광고물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민들에게는 과태료를 물리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서울시나 산하기관에서는 이를 거의 지키지 않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7월 ‘행정 현수막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올해부터 시내 6차로 이상 도로에서 서울시는 물론 자치구, 경찰서, 세무서 등 행정기관의 현수막을 내걸 수 없도록 했다. 또 업소당 1개 간판만 허용하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부동산, 주유소 등 업소에도 시가 표방하는 ‘디자인 서울’의 원칙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서울시와 구청들은 곳곳에서 자신들이 요구한 원칙을 저버리고 있다. 서울 중구청은 별관에 ‘제2회 서울 충무로 국제영화제’를 알리는 가로 12m, 세로 13m 크기의 커다란 현수막을 붙여놓았고, 이 내용의 현수막을 도로에도 내걸었다. 심지어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서울시 주최의 ‘2008 서울관광 축제’의 포스터는 ‘지정 게시대’가 아닌 아무 곳에나 붙어있다. 오는 22일 열리는 ‘서울 차 없는 날’ 알림 포스터도 마찬가지다.

이런 광고물 도배질은 지상에서뿐 아니라, 지하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고 1·3·4호선에 전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행선 안내 게시기’를 설치하고, 게시기 절반에 민간업체가 유치한 광고를 내보낼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번쩍이는 화면과 60데시벨(㏈)의 광고음이 승객들을 괴롭히고 있다.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회사원 오병민(30)씨는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운 지하철이 광고음 때문에 더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김순직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은 “일부 구청에서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경우가 있어 현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지하철의 경우도 두 공사와 광고물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2023년까지 서울메트로가 민간단체와 맺은 지하철 광고 건에 대해서는 “몰랐다”며 “광고물이 공공적 목적에 반한다면 광고 수익을 포기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