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전국최초 의정비 삭감

22% 줄인 4268만원
다른 곳은 ‘요지부동’

서울 강북구 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정비를 삭감했다. 강북구 의회는 10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선 의원(진보신당)이 주민 56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의정비 인하 조례안’을 재적의원 14명 모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올해 5495만원인 연봉을 4268만원으로 22%(1227만원)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이 조례안이 이달 안에 공포되면 의원들은 10월부터 12월까지 줄어든 의정비를 받게 된다. 하지만 그동안 받은 인상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구 의회에서는 여전히 의정비 삭감에 소극적이다. 전국 최고액의 의정비를 받고 있는 서울 송파구 의회는 지난 3월 1만2천여명이 서명해 발의한 의정비 인하 조례안을 넘겨받았으나, 반년 가까이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열린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9월에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나, 박재문 송파구의회 의장(한나라당)은 “오는 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정비 삭감안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서울시의 주민감사 결과, 부당하게 의정비를 올린 것으로 드러난 구들도 스스로 의정비를 내릴 움직임이 없다. 도봉·광진구는 서울시의 인하 요구에 미적대다가 직원 징계 처분 요구를 받고서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양천·금천구는 서울시 요구에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박병환 서울시 시민감사관팀장은 “각 구와 의회에서 시간을 끌면 의정비를 내리게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며 “주민소송으로 의정비인상 무효판결을 받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도봉구에서만 이에 대한 주민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