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무시한 밀어붙이기”

‘제주해군기지 건설확정’ 파장

강정마을·사회단체 반발 항의집회
“민항 중심 개발 국회의견 반영안돼”

정부가 11일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최종 확정한 것과 관련해 기지가 들어설 예정 지역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지 건설 반대 투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들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묘수’를 찾지 못한 채 향후 여론의 추이만 살피고 있다.

■ 제주도의 태도 제주도는 정부의 최종 발표를 기점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울 방안을 찾지 못한 채 기지 건설 반대운동이 잠잠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발표로 세계적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한다는 국가 정책사업의 성격이 명확해졌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관광미항 기능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약속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관광미항’을 최대한 강조했다.

김 지사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은 제주 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 기반시설이 될 것”이라며 군사시설이 제주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박영부 제주도 자치행정국장도 “8만t 접안능력으로 건설되는 제주시 크루즈항에 30%, 강정에 70% 비율로 제주에 입항하는 크루즈 선박을 분산시키겠다”고 했으나, 이는 크루즈 선박회사에 달린 문제여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 주민·시민사회단체 반응 정부의 최종 방침이 알려지자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계획대로 해군기지를 추진하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정 주민 100여명은 이날 오후 3시 제주도청 앞마당에서 “민항 중심의 민·군복합형으로 만들라는 국회 부대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하는 해군기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더욱 강력하게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반대대책위는 “국회 부대의견은 민항 중심의 해군 기항지로 활용하도록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해군의 요구대로 진행된 예비타당성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민 동의 없는 기지 건설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 군사기지 반대 범도민대책위도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용역 결과는 해군기지 추진을 위한 수순일 뿐으로 기지 건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상의 등으로 구성된 제주경제비상대책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민·군 복합항 건설을 주요 골자로 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방안을 확정한 것은 국익과 제주 이익을 접목시켰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친환경적 개발 △강정과 제주 발전을 위한 지원책 강구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