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명칭변경 눈가리고 아웅?

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용에
시민들 “용도 그대로…여론 무마용”

제주도가 지역 최대 현안인 ‘제주 해군기지’의 명칭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붙이고, 각종 공문서에 이를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도의 방침은 이미 정부가 확정한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반대여론 무마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가 제주 해군기지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운영주체가 해군으로 해군기지의 성격이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는 22일 “지난 11일 국무총리실 주관 정부합동 기자회견 때 제주 해군기지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육성한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제주 해군기지 명칭 대신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쓰기로 결정했다”고 명칭을 바꾼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에서 쓰는 모든 공문서와 유관기관간 업무협의, 각종 주민 교육 및 홍보자료 등에도 이를 쓰기로 하고, 해군에도 해군기지 대신 이 명칭을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도는 또 “정부에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육성한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도민사회에서 계속 논란이 돼 온 ‘민항 중심이냐, 군항 중심이냐’를 더는 거론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정부의 기자회견에서도 제주 해군기지를 관광미항으로 만든다는 건설 방침을 밝혔을 뿐인데도 해군기지 대신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군함 20여척이 계류할 수 있는 해군기지 건설이 중심이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크루즈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크루즈항을 추가한 것이다.

강정마을 한 주민은 “관광미항이라고 해서 해군기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으냐”며 “이런 명칭 사용은 반대여론 무마용을 넘어 기지 건설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쪽도 “이제는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이라는 허울좋은 이미지를 벗어버릴 때가 된 것 같다”며 “한편에서는 평화의 섬이라고 홍보하면서 한편으로는 해군기지 건설 논리만을 강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