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졸속 규제완화 결사 반대”

지자체·지역시민단체, 균형발전 촉구 ‘한목소리’
“지역방송 죽이는 민영미디어렙 도입도 철회를”

정부가 25일께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는 24일 충남 연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5차 대회를 열어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및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원안 건설’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회의는 결의문에서 “지방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정부는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 혁신도시 건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조처와 노력을 다해 애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은 비수도권 광역단체장들에게 먼저 지방발전을 이루고 뒤에 수도권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겉 다르고 속 다른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국회의는 이어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고루 잘살 수 있는데도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이 나서 주도면밀하게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차질없는 행정도시 건설을 위해 이전 대상기관에 대한 변경 고시를 조속히 실시하고 ‘세종시설치특별법’도 올해 안에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또 “지역방송의 존폐와 직결되는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와 민영미디어랩 도입도 즉시 철회하라”고 밝혔다.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남본부 이상선 공동대표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 경제를 몰락시킬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자치단체 지역민들은 나라를 수도권 공화국과 지방으로 나누는 잘못을 저지르는 이명박 정부에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단체는 지난해 3월 수도권 규제완화에 공동대응하고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분권형 사회를 이루고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꾀하려고 비수도권 기관 및 단체들이 참여해 꾸려졌다.

이에 앞서 충남 16개 시·군 단체장들도 23일 서천군청에서 회의를 열어 수도권 규제완화 입장 철회와 지방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단체장들은 “인구와 자본의 집중은 물론 막개발과 환경 파괴를 가속화시킬 수도권 규제 완화를 중지하라”며 “현재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발전은 지방의 희생으로 이뤄진 만큼 ‘지방 발전’ 정책이 먼저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