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들 “종부세 완화는 지방 죽이기”

‘정부 방침 철회 촉구’ 한나라당사 앞 공동회견
“지자체 세수 줄고 복지예산 깎여 서민피해 우려”

부산민중연대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오전 한나라당 부산시당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한나라당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에서 “종부세 완화는 일부 부유층의 세금 감면 혜택만 있을 뿐, 부동산시장 활성화나 집값 안정은 커녕 되레 부동산 투기와 지방 재정 악화, 지방민의 박탈감만 부추기는 지방 죽이기 정책”이라며 “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종부세가 완화되면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극심한 충격을 줘 부산시만 하더라도 1300억원의 세수가 감소된다”며 “지방세수가 줄어들면 복지예산이 가장 먼저 감축돼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정부 여당이 위기에 놓인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나서고 국민통합에 최선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통합을 명백히 막고, 지역 복지예산 삭감, 부동산 투기 조장 등으로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 종부세 완화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국민 절대다수의 요구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화답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신동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