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특성화사업 선정과정 전남도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전공노·민노당 “고위공직자가 직접 관여”

전남도가 산자부의 ‘지역혁신특성화 사업’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주려고 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 사업은 산자부가 광역자치단체별로 공모해 3년동안 10억원씩 3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 심의 과정에서 특정사업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달 29일 신청 마감 시간 이후에 서류를 임시로 접수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 업체선정 잡음=전남도전략사업단은 지난달 18·19일 평가위원회에서 8개 업체 중 ㈜ㅂ사의 ‘건강기능성 식품산업’을 1위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혁신사업협의회는 지난달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프랑스 ㅇ사의 기술 이전 확약 △공공성 담보 등 4개 사항 보완을 조건으로 이 사업을 승인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2차 평가위원회가 사업성 보완여부를 묻는 투표를 벌였으나 부결돼 2위였던 대불대의 ‘해양레저산업 육성사업’이 자동 승계됐다.

◇ 특정업체 밀기?=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와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은 “도 고위 공무원이 ㅇ사의 투자합의각서 체결을 위해 프랑스로 출장을 간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근경 도 정무부지사 등 도 관계자 2명은 지난달 28일 프랑스를 방문해 ㅇ사를 방문했다. ㅂ사는 프랑스 ㅇ사의 기능성 화장품을 수입해 판매해왔지만, 기술이전을 위한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여서 보완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ㅂ사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2차 평가위원회에서 “전남도 관계자가 프랑스 ㅇ사 관계자들을 만나 내일(29일) 투자합의각서를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다음날(29일) ‘최종 합의 이후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으로 프랑스 ㅇ사 연구소가 ㅂ사 에 팩스로 보낸 한장짜리 서류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했다.

또 전남도는 ㅂ사에게 “지역혁신특성화 사업자로 선정되면 3년동안 1억5천만원씩 4억5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영암군도 영암에 공장을 설립하는 조건으로 3년동안 1억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는 “ㅂ사 사무실 소재지로 나온 영암군 학산면 2층 건물(사진)은 1층에 이발소가 있고 2층은 창고였으며, ㅂ사 소유도 아니었다”며 “전남도지사는 특혜 의혹을 해명하고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각 광역자치단체의 16개 사업중 10개만 선정하는 상황에서 산자부 관계자들도 기능성 식품사업이 사업 선정에 유리하다고 했다”면서도 “이 정무부지사가 프랑스에서 ㅇ사를 시찰한 것은 ㅂ사의 투자합의각서 체결과는 무관하다”밝혔다.

광주/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