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에 위장전입…전남 ‘출산장려금’ 줄줄

‘출산율 1위’ 보성군, 지원가구 5곳 중 1곳 전출
지원요건 강화 불구 단속 여력 없어 ‘골머리’

전남지역 시·군들이 인구를 늘리려고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이 줄줄 새고 있다.

전남도는 6일 “출산장려금과 양육지원비를 노린 얌체족들의 연고지 위장전입이 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줄잡아 한해 수십억원의 예산이 새나가고 있으나 허술한 지급 규정과 단속 인력 부족으로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는 최근 양육지원비가 한해 최고 600만원까지 늘어난데다 서민가계를 압박하는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위장 전입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파격적인 양육비를 지원하는 전남 보성·강진·영암군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은 아이 수)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 2,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보성군이 2.33명, 강진군은 2.26명, 영암군은 2.11명을 기록했다.

보성군은 부모 중 1명이 아이를 낳기 6개월 전부터 거주하면, 출산 뒤 한해 동안 첫째는 240만원, 둘째는 360만원, 셋째는 600만원을 양육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492명분으로 15억7600만원을 지급했다. 그렇지만 2006~2007년 양육비를 지원받은 581명의 거주현황을 조사해보니 465명은 관내에 거주했지만, 116명은 전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육비를 지원받은 5명 가운데 1명이 떠난 셈이다.

보성군은 올 초 예산낭비를 막으려고 양육비 지급 조건을 ‘6개월 거주자’에서 ‘1년 거주자’로 강화했다. 조건이 까다로워지자 7월까지 양육비 신청자는 246명으로 지난해 333명에 견줘 35.3%가 감소했다.

강진군은 부모 중 1명 출산 이전 3개월 이상 거주하면, 한해 동안 첫째는 120만원, 둘째는 240만원, 셋째는 420만원을 양육비로 주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런 혜택으로 신생아 수가 2004년 275명, 2005년 297명, 2006년 316명으로 늘어났다. 강진의 한 마을에서는 양육비를 받은 9명 중 4명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군은 위장 전입자 대부분이 시댁이나 친정 등 연고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데다 감독 인력이 달려 일일이 현장 조사를 하지 못한 채 서류만 보고 양육비를 내주기 때문에 ‘원정 출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 건강증진계 문정숙씨는 “위장 전입자는 1년 동안 출산비와 양육비를 챙긴 뒤 미련없이 떠나기 일쑤여서 인구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시·군을 허탈하게 만든다”며 “지급 조건을 1년 이상 거주자로 못박고, 지원금을 지원하기 앞서 반드시 현지 실사를 하는 등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