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학교폭력 방지 해결사?

충북교육청, 올 8억2천만원 들여 287곳 추가 설치
전교조 “큰 효과 없어…인성교육으로 풀어야”

충북도교육청이 학교 폭력, 성폭력 등 학교 안 범죄나 청소년들의 비행을 막으려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시시 티브이)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나 실효성 문제와 간접 감시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2005년부터 시시 티브이 설치를 권장해 초·중·고등학교 115곳이 운용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학교 자체 설치 40곳·경비업체 설치 8곳 등 48곳, 중학교는 자체설치 18곳·교육청 지원 12곳·경비업체 설치 2곳 등 32곳, 고등학교는 자체설치 27곳·교육청 지원 7곳·경비업체 설치 7곳 등 35곳이 운용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시시 티브이 설치 희망 학교에 180만~240만원씩을 지원하는 등 시시 티브이 보급에 힘을 쏟고 있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 1억원,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7억2천만원 등 8억2천만원을 들여 초등학교 200곳, 중학교 50곳, 고등학교 37곳 등 287곳에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지난달 각급 학교에 시시 티브이 설치 신청 공문을 보냈으며, 이달 안으로 심사해 설치 대상 학교를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 신현자 장학사는 “시시 티브이 설치 뒤 교내 성폭력이 한 건도 없었고, 학교 폭력 예방과 분실·흡연 등 청소년들의 비행을 막는 데도 효과적이어서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장학사는 “2006년 141건이던 학교 폭력은 지난해 139건으로 줄었으며,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2006년 122건에서 2007년 119건으로, 올해는 89건으로 주는 등 효과를 내고 있다”며 “후미진 외곽에 설치해 인권 침해 소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북지부 최종돌 사무처장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보면 고정된 시시 티브이 눈을 피해 폭력 등 각종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큰 효과가 없는 데다 교사 등 누군가는 시시 티브이를 지켜보며 학생들을 감시해야 하는 폐해가 있다”며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기보다 인성교육을 강화하거나 내실화하는 쪽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