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이유 ‘해남 화원산단 개발대행’ 요청
전남개발공사 등 참여 검토…특혜 논란 일어
전남개발공사 등 참여 검토…특혜 논란 일어
전남도가 대주그룹 계열사인 ㈜대한조선의 제2도크 등 해남 화원일반산업단지 118만㎡(36만평)을 대행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는 7일 “대한조선이 금융 대출의 어려움을 들어 전남개발공사에 산단 개발을 대행해 달라고 제안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조선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조선은 지난 7월 초 전남도에 1554억원이 투입되는 해남산단 개발과 관련해 ‘전남개발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해 도크 건설을 대행하고 향후 대한조선이 이를 분양 받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한조선 박승규 이사는 “지난해 말까지 43척의 선박(3조6천억원 규모)을 수주해, 21척은 1도크에서 정상적으로 건조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올 초부터 금융권의 대출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대출을 받지 못해 2도크 건설이 늦어지고 있으며, 22척(1조9천억원)의 계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만도 19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전남개발공사를 통해 화원 산단 개발에 참여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조선의 재무구조를 분석해 투일될 공적자금의 회수 가능성이 있으면, 전남개발공사의 도크 건설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이는 다른 조선업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제2도크 등 산단을 개발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다만, 다른 조선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결정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남개발공사는 지난달 초 전남도에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면에서 공사가 사업을 독자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본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전남개발공사는 대한조선 2도크 등 산단 개발 비용이 2700억원 정도 들 것으로 추산한 뒤, ‘대규모 투자에 확실한 담보가 없으면 적극적인 참여가 힘들지만, 도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조선업계의 자금 사정이 어렵기는 다 마찬가진데, 전남도나 공기업이 특정기업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차입해 산단을 개발해주는 것 자체가 특혜”라며 “전남개발공사가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해 산단 개발에 나섰다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