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 ‘무용지물’…정부는 ‘수수방관’

고용안정협약 뒤 정리해고, 일방적 공장이전 추진…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밤샘 항의농성 돌입

부산과 양산의 적잖은 금속사업장들이 노조와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및 공장 이전을 추진하거나 노사 교섭을 지연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8일 오전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일까지 열흘 동안 길거리 밤샘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회견에 참가한 조합원 30여명은 농성을 위해 천막을 치다가 이를 막는 노동청 직원들과 한때 몸싸움을 벌이고 노조간부 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나기도 했다.

노조는 이날 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와 노동부는 ‘법대로’를 항상 내세우지만 법을 어기고 노사 합의를 무시하는 기업주들을 수수방관하며 고통받는 중소영세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어 “기업주의 ‘배째라’식 태도와 정부의 방관 때문에 봄에 시작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찬바람 부는 겨울이 다 돼서야 타결되는 일이 흔하다”며 “올해도 부산과 양산의 금속노조 사업장 15곳 가운데 9곳에서 교섭이 장기화돼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금속노조가 사례로 공개한 사업장 가운데 부산 신평공단의 한국주철관은 지난해 8월 경북 포항에 있는 진방스틸 공장을 인수하면서 노조와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고도 올해 6월 100여명의 노동자 가운데 40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회사에 해고자들에 대한 복직 및 해고 기간 임금 지급 명령을 했으나 회사 쪽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대우버스는 2005년 부산의 3개 공장을 통합해 시내로 이전하기로 노조와 합의하고는 최근 일방적으로 울산 언양공장으로 이전을 추진해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에스엔티 대우(옛 대우정밀)도 2006년 대우정밀 인수 때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서 승계, 금속노조와 관계 유지 등을 노조와 합의하고도 해마다 금속노조의 중앙 및 지부 교섭에 불참하고 노조가 파업 등 쟁의를 벌일 때마다 직장폐쇄로 맞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조주현 부산노동청장은 이날 노조 대표들과 만나 “한국주철관에 대해선 진상을 알아보도록 지시하고 대우버스 문제는 기업주를 만나 얘기해 보겠다”며 “에스엔티 대우 등 교섭이 장기화 되고 있는 사업장도 교섭 진전을 위한 지도와 감독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