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보조금 편중 개선하라”

사업비보다 단체운영비 비중 커
증평시민회 주민감사 청구 계획

충북 자치단체들이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데다 사업비보다 단체 운영비 비중이 크다며 시민단체에서 주민 감사 청구를 준비하는 등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함께 하는 시민행동 등 전국 76곳의 시민단체로 이뤄진 보조금 개선 전국 네트워크가 새마을 운동,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 지원특별법 폐지 청원을 17대 국회에 내는 등 ‘관변단체’의 정액 보조 등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높지만 이들의 편중은 여전하다.

충북도는 2005년 38곳의 사회단체에 16억2300만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도 체육회에 9억3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기존 정액 보조 단체 10곳에 12억3천만원(75.7%)를 주기로 했다.

40곳에 3억6600만원을 지원하는 영동군은 정액 보조 단체 11곳에 2억4800만원(67.7%)을 주고, 29곳에 2억9900만원을 주는 괴산군도 10곳의 정액 보조 단체에 1억8700만원(62.7%)을 보태기로 했다.

27곳의 단체에 2억9200만원을 주는 보은군은 10곳에 1억8139만원(62.1%), 30곳에 3억41340만원을 보조하는 음성군은 9곳의 정액 보조 단체에 1억7130만원(54.6%), 46곳에 2억8690만원을 주는 증평군은 10곳에 1억7330만원(64%)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치단체가 정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운영비로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운영비를 지나치게 많이 주고 있다.

옥천군은 50곳에 3억3050만원을 지원하지만 사업비는 1억5270만원(46%)으로 운영비 1억7780만원보다 적다.

노인회 옥천군지회에는 사업비 없이 1200만원을 주는 등 4곳에는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으며, 자유총연맹 옥천지부에는 운영비가 1650만원이지만 사업비는 0.05%인 90만원에 지나지 않는 등 운영비가 더 많은 곳이 10곳이다.

증평군은 증평 문화원 등 4곳에는 운영비만 주고 있으며, 사업비 600만원에 운영비 2100만원을 받는 노인회 등 3곳은 운영비가 사업비보다 많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 등 8곳은 사업비와 운영비를 절반씩 쓰도록 했다.

증평시민회 김영호 공동대표는 “군의 보조금 지원은 최소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라며 “시민단체들은 뜻을 모아 이달 안으로 조례 개정과 보조금 지원 시정을 바라는 주민 감사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