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개밥 배식구’ 개선에 공감

장흥교도소 찾은 국감 의원들

국회 법사위 위원 12명은 15일 국감 첫 현장 방문지로 전남 장흥 교도소를 찾았다. 교도소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교정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장흥교도소는 1975년 설립돼 시설이 낡고 비좁아 수용 인원이 정원(250명)을 초과하기 일쑤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10년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 산 15만7740㎡(4만7800평)의 터에 새 교도소 설립 공사를 시작해 2012년 완공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이날 장흥교도소에서 수용거실(감방) 안 배식구와 개수대(싱크대), 화장실 등을 살핀 뒤, 침구공장 등지를 방문해 수용자들을 만났다. 의원들은 특히 수용거실 문의 허리 아래로 낮게 뚫린 배식구를 보고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배식구 높이를 바닥으로부터 45㎝에서 허리 높이인 80㎝로 높이도록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08년 일본이 시행한 감옥법에 따라 허리 아래로 설치된 교정시설 배식구는 수용자들이 쪼그려 앉아 밥을 받아야 해 ‘개밥 배식구’라고 불렸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해왔던 사항이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