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사고’ 국민성금 늑장집행 질타

‘쌀 직불금’ 분노한 농심 / 공무원들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에 분노한 충남 태안군 지역 농민들이 16일 오전 태안읍 장산리 들녘에서 수확을 앞둔 논 1650㎡(500여평)를 트랙터로 갈아 엎고 있다. 농민들은 이에 앞서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은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농수산식품위의 충남도 국정감사가 열리는 태안군청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태안/이종근 기자 [e-mail]

16일 충남도청 국감…“홑철판 유조선 운항중지 조기시행” 지적도

16일 충남 태안군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충남도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태안 원유유출사고와 관련한 질의가 잇따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이후 모금된 국민 성금 343억여원 가운데 37억여원은 아직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주민 방제인건비가 올 3월 이후에는 집행되지 않고 있고,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서 처리한 폐기물운반 및 처리비용 100억5천만원도 전혀 집행되지 않아 해당업체 25곳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다”고 늑장 행정을 지적했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태안 사고 뒤에도 사고 유조선과 같은 단일선체 유조선이 지난달 말까지 사고 해역을 27회 항해했다”며 “대형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2010년으로 예정된 단일선체 유조선의 항해금지 발효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어 “1997년 일본에서 발생한 ‘나호드카호’ 사고의 경우 방제 인건비는 4시간에 7500엔을 기준으로 방제 시간이 늘어나면 추가 지급했는데 태안 사고에서는 일당으로 남성 7만원, 여성 6만원으로 책정했다”며 “일본의 임금 및 물가상승률이 한국에 비해 낮지만 우리의 방제 인건비가 10년 전 일본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건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삼성중공업 임원들에게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이 밝힌 지역발전기금 1천억원 출연이 사고 책임자로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면서 “2006년 ‘엑스 파일’ 사건이 터진 뒤 삼성그룹이 8천억원을 사회에 환원한 바 있는데 엑스 파일 사건에 비해 서해안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책임이 가볍다고 보는 것이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은 “수산분야 피해 접수 현황을 보면 피해입증 자료가 부실한 맨손어업 등이 80%가 넘고, 비 수산 분야의 민박업 등도 소명 자료를 만들기 어렵다”며 “소명자료 부족으로 보상금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고 추궁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