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1개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본궤도

우리가 세금 냈응께, 우리가 감시해야지라

기구완비·회의록공개 등
나주·함평 모범적 평가
‘본예산 한정’ 개선 필요

“신활력 사업비가 모두 얼마입니까?”

지난 3월14일 오전 10시 전남 함평군청 3층 소회의실. 주민참여 예산위원 20명은 군청 간부 공무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 예산안을 심의했다. 함평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김상석 위원은 “강진군은 신활력사업비가 8억7천만원인데 매년 총 매출이 15억원이라고 한다”며 “우리 군도 군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시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지역에서 전남도와 무안군을 제외하고 21개 시·군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27일 목포대 지방자치연구소와 경실련 전남협의회 주최로 목포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종익 경실련 전남협의회 사무국장은 “2005년 순천·여수시를 시작으로 21개 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라 읍·면·별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예산위원회’는 집행부의 예산안에 의견을 제시하며, ‘참여예산협의회’는 자치단체 집행부와 함께 예산 편성안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구실을 한다. 다만, 고흥·곡성·구례 3개 지역은 주민참여예산 관련 기구 구성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고, 담양·보성·장성·장흥·해남 등 5개 지역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설치를 임의조항으로 두고 있다.

21개 자치단체 중 나주시가 참여예산 관련 3개 기구를 모두 구성해 가동중이다. 나주시는 지난 8월 읍·면·동 지역회의를 열었고, 최근 △자치행정 △경제건설 △농업발전 △보건복지 4개 부문별 참여예산위원회를 열어 156건(829억원)의 사업 요구안을 두고 심의중이다. 나주시는 시장·실국장·분과위원이 참여하는 예산협의회를 다음달 4일 열어 예산안 반영 범위를 조정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게이트볼장 예산 증액, 터미널 환승 주차장 건설 등 다양한 예산 요구안을 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함평군은 경상예산 3천만원 이상, 사업비 3억원 이상은 20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례로 규정했다. 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회의록을 군청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이 제도를 비교적 투명하게 운영중이다. 하지만 김 사무국장은 “함평군과 목포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본예산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2,3회 추경을 하는 관행이 반복되어 진행되는 만큼 추경예산도 당연히 참여예산의 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대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