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팔고 도로 놔주니 ‘먹튀’

“부실 관광개발, 환매 법제화를”

제주의회 “기반시설 지원받고 되팔거나 사업취소”
77억 들인 오라지구 대표적…혈세 낭비 막아야

제주도가 관광개발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공유지가 개발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사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수남 제주도의원은 30일 도정질문을 통해 “제주도가 관광개발 사업자에게 공유지를 매각하고, 도로 개설 등 막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애초 취지대로 개발사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도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공유지를 매각한 현황을 보면, 모두 700만9700㎡를 997억원에 팔아 대금을 일반회계나 토지특별회계 수입으로 처리했다.

이 가운데 관광지 개발과 관련한 공유재산 매각은 622만2700㎡에 770억원으로, 전체 공유재산 매각 면적의 88.8%에 이르고, 매각 대금의 77.2%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 관광개발 사업자들에게 매각되고 있다.

김 의원은 “관광개발 사업자들이 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각종 관광 시설물이 들어설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공유지를 사들인 다음에는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를 요청하고, 기반시설의 설치가 끝나면 다른 사업자에게 되팔거나 계획대로 공사를 하지 않아 경제적 파급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례로 제주시가 오라관광지구에 77억원을 들여 진입도로 개설과 교량 개설, 옹벽 설치 등을 했으나 사업자가 여러차례 변경되는등 정상적인 추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들었다.

또, 제주시 봉개관광지에 57억원, 산천단 유원지에 28억원, 무수천 유원지에 28억원 등을 들여 기반시설을 해 주는 등 공유지 매각뿐 아니라 세금으로 기반시설 설치까지 지원했다.

김 의원은 “애초 관광개발 취지에 맞지 않는 공유지 매각 부분은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환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환 지사는 “관광개발지구에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공유지 매각 때 투자자의 건전성과 사업의 확실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신중하게 처리하고, 목적 외 토지는 환매조건도 달고 있다”고 답변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