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 총회 ‘절반의 성공’”

환경단체 “정책변화 없어”

4일 막을 내린 제10차 람사르총회에 대해 국내 환경단체들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성적표를 매겼다.

한국 엔지오 네트워크는 5일 성명을 내 “논 결의안 통과, 연안습지 매립과 관련된 결의안 합의 통과 등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갯벌 등 연안습지에 대한 정책 변화 없는 말잔치였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개선되지 않은 주요 내용으로 △한국 정부가 3곳을 람사르습지로 추가 지정했으나 전체 면적이 48㏊에 지나지 않는 점 △한국이 람사르협약 가입국임에도 주요 갯벌과 강 하구습지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점 △람사르습지 등록 면적이 8198㏊로 158개 가입국 가운데 132번째인 점 등을 꼽았다. 또 △연안 매립과 대운하 건설 계획으로 위협받는 한국의 습지 △습지 보전 관련 법률의 개악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폐지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경남환경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 “총회 기간 운영된 다양한 체험행사가 일반 축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졌으며, 중요 전시프로그램은 일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총회장 안에서만 열려, 행사 진행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국민의 습지 인식 증진이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 달성에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또 “람사르 모범국가가 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개막식 발언은 이틀 뒤의 농지 규제 폐지 발표로 공수표임이 확인됐다”며 “이번 총회에서 논의한 32개 의제를 심층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대안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나다 티에가 람사르 사무총장은 지난 4일 저녁 열린 폐막식 기자회견에서 “역대 가장 훌륭한 회의였고, 앞으로 모범이 될 총회였다”고 이번 람사르총회의 준비·진행 상황과 내용을 극찬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