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난 지역민심 달래기 ‘꼼수’

41개 지방신문 1면 광고에 ‘권역별 프로젝트’ 정책 홍보

“지방 죽이는 정책펴면서…눈 가리고 아웅”
“비판 언론에 당근”…시민단체등 비판 봇물

정부가 지역의 반발에 아랑곳 없이 국토 효율화로 포장한 지역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11일 수도권을 뺀 전국의 지방신문 41곳의 1면에 일제히 권역별 선도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5단 광고를 실었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 이름으로 나간 이 광고는 ‘약속대로, 권역별 선도 프로젝트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다짐글과 권역별 주요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시각물로 짜여졌다.

정부가 정책홍보를 위해 전국의 주요 지역신문에 일제히 광고를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지난 10일 한나라당 지도부와 16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던 간담회의 험악했던 분위기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릴 대규모 반발집회의 파장을 어물어물 덮으려는 ‘꼼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호남권의 광역단체와 시민단체는 정부의 ‘5+2 광역경제권’과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에 비판적인 지역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반발 움직임의 김을 빼려는 수법이라며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 쪽은 “수도권 규제를 풀기 전에 먼저 지방 발전계획을 발표했어야 했다”며 “지방을 죽이는 정책을 펴면서 홍보 광고로 눈가리고 아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창엽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시민감시국장은 “지역민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지방을 죽이는 수도권 규제 완화의 철폐”라며 “정부 예산으로 광고를 내 주민여론을 무마하려는 발상이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규제 철폐 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공동대표 이낙연·박상돈·권영길 의원)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전국회의’(의장 조진형 금오공대 교수)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수천명이 참여하는 수도권 규제 철폐 반대와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국민대회를 펼친다.

두 단체는 이를 계기로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저지 △국가균형발전 촉진 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의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의 헌법소원 제기 등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안관옥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