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관변단체 보조금 몰아주기 여전

지난 3년 자유총연맹 등 3곳 3억5500만원
나머지 100여곳은 많아야 1천만원 받아
“사업심사 형식적…사후 평가 엄격해야”

광주시가 여전히 새마을운동·바르게살기운동·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들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치21(대표 김성인·정채웅)은 12일 2005~2007년 3년 동안 광주시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원액 27억여원 중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가 13%인 3억5500만원을 차지해 편중이 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 3곳은 해마다 새마을운동 50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3600만원, 자유총연맹 2500만원을 지원받아 지난 2004년 폐지된 정액보조단체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더욱이 이들한테 지원한 보조금의 70%가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이고, 30%만 사업비에 지출되는데도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또 퇴직 공무원의 친목단체인 광주시행정동우회는 해마다 2600만원씩 7200만원을 지원받아 시정 홍보와 회지 발간 등에 지출해 특혜성 지원이라는 뒷말을 들어야 했다.

이외의 100여개 사회단체는 3년 동안 100만~1000만원을 지원받는데 그쳐 보조금 심사와 지원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도마에 올랐다.

참여자치21은 “특혜 배분과 선심성 지원이 이뤄지는 이유는 심의가 형식적이고 관주도적이기 때문이다”라며 “2시간만에 100곳이 넘는 단체의 사업을 심사하고 지원액을 결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보조금 지원 단체와 액수를 결정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는 공무원 7명, 시의원 2명, 민간단체 6명 등으로 짜여져 공익을 토대로 심사를 진행해왔다.

참여자치21은 보조금을 둘러싼 잡음을 없애려면 △인건비 운영비 지출분은 회수 △행사성 선심성 지출 차단 △보조금심의위 민간위원 보강 △보조금심의위 기능 강화 △사후평가 차기 지원에 반영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미덕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보조금을 두둑하게 지원받은 단체들은 행정의 입맛에 맞게 관변행사 참여, 방탄 집회신고, 정책지지 선언 등으로 반대급부를 제공한다”며 “보조와 동원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려면 조례를 촘촘하게 개정해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후에 엄정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