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친환경’ 못믿을 인증기관

농산물 검사 하지도 않고 엉터리 인증서 발급
비용 뻥튀기로 4억 챙겨…전 대표 등 6명 영장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양부남)는 13일 엉터리로 쌀과 배추, 양파 등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해 주고 심사비를 챙긴 혐의(사기)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 ㄴ환경 전 대표 박아무개(60)씨 등 6명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박씨 등은 2006년부터 올 2월까지 분석 비용을 부풀려 인증심사 보조금을 청구하거나, 심사원이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속여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전남도내 19개 시·군에서 4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 이사이자 비료 농약 판매상인 김아무개(40)씨는 본인의 작목반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친환경 인증을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심사위원들은 전혀 심사를 하지 않고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농가에서 택배로 시료를 받아 분석을 의뢰하는 등 엉터리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영장이 청구된 6명의 이사 가운데 박 전 대표 등 4명은 2006년 10월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퇴직한 뒤 곧바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허가를 받아 인증기관을 설립했으며, 올 초까지 1171건을 인증처리한 뒤 수익금을 6명이 5천만~9천만원씩 나눠가졌다.

이들은 또 농가들이 농산물 친환경 인증심사를 신청하면 자치단체에서 심사비의 60~100%를 지원하는 점을 이용해 심사 건수를 늘려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