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발 ‘비티엘 감시운동’ 전국 퍼진다

비티엘=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광주지법, 교육청-민간업체 협약서 공개 결정 계기
2005년부터 19조규모 사업 벌여…예산낭비 등 의혹

학교 건물이나 대학 기숙사 등 공공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비티엘)의 특혜 여부를 감시하는 전국적인 시민운동이 펼쳐진다.

광주의 시민단체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밝은세상)은 17일 “최근 광주지법이 비티엘 협약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계기로 전국의 시민단체와 연대해 이 사업의 투명성 여부를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진상 부장)는 지난 13일 밝은세상이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비티엘 협약서 행정정보공개 거부취소 청구 소송’ 판결에서 “협약서를 전부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비티엘 협약서의 일부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그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법인이나 개인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업체가 학교 건물이나 대학 기숙사, 도서관, 박물관, 임대주택, 노인의료시설 등 공공시설을 지으면 정부나 자치단체 등이 임대해 쓰는 방식이다. 정부와 자치단체 등은 재정부담을 줄이고 민간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이 방식으로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19조5천억원 규모의 사업이 진행됐다.

광주시교육청이 2005년부터 올해까지 비티엘 방식으로 신설, 증·개축한 광주시내 학교는 16곳이다. 민간업체가 신·개축에 1390억원을 들였지만, 광주시교육청이 2029년까지 내야 하는 임대료 및 운영비는 2824억원이다. 민간업체가 쓴 돈의 2배가 나가는 셈이다. 전남도교육청도 2005년과 2006년 이 방식으로 41개교를 신·개축했다. 9개교를 신축했고, 나머지는 노후 교사 개축과 다목적 교실 증축 등으로 추진됐다. 민간업체가 신·개축에 들인 비용은 1197억원이고, 20년 동안 업체에 지불할 임대료와 운영비는 2977억원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일부지역에선 예산낭비와 업체 특혜, 부당 계약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공기관이 꼬박꼬박 임대료와 운영비를 민간 업체에 지불하는데도, 주민들은 그 쓰임새와 사용 액수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다. 시행청과 건설회사가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협약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밝은세상 이상석 사무처장은 “여태껏 이 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업체에 어떤 이익이 돌아갔는지도 전혀 알 수 없었다”며 “정보를 공개하면 부당계약 등의 허점도 낱낱이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