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협약위 ‘유명무실’

해군기지…LPG 저장소…지역 갈등 많은데

1년간 회의 7번에 의제발굴 토의는 한차례만

지역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사회협약위원회의 활동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일 제주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관홍 의원은 “지난해 11월 구성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탁상토론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1월21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협약위원회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이러한 지역갈등 해소 취지에 맞게 활동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사회협약위원회가 구성된 뒤 위원장단 및 간사회의 등 회의만 일곱 차례 했고, 법 취지상 ‘주민의 권익 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소’를 위한 모임은 의제 발굴을 위한 분임토의를 한 차례 한 것에 불과하다”며 “갈등 해소를 위해 활동한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5월 열린 분임토의 주제를 보면, 경제분과는 중·고생 통학 불편 해소, 사회분과는 학교폭력 예방, 환경분과는 가축분뇨 및 풍력발전 문제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는 해군기지 건설 문제나 이익집단의 갈등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갈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제주시 건입동의 엘피지 저장시설 설치의 경우만 보더라도, 제주도의 관련 부서는 관심이 없고, 행정시 담당 부서는 주민간 찬반 논란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실정”이라며 “사회협약위원회가 주민의 요구와 동떨어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몇 년째 주민들 사이 또는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해결 기미는 없다”며 사회협약위원회를 형식적 기구가 아닌 명실상부한 지역갈등 해소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