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외상공사 남발”

올해 지방도 정비·수해상습지 공사비 26% 곧바로 지급안해

전남도가 공사 대금을 곧바로 주지 않고 1~2년에 걸쳐 지급하는 ‘채무부담 공사’ 비중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전남도의회 윤시석(민주·장성) 의원이 전남도 건설방재국에서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06~2008년 전남도의 지방도 정비와 수해상습지 개선 공사 가운데 ‘채무부담공사’ 금액은 12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발주한 지방도 정비와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비 1425억 가운데 372억원(26%)을 채무부담 공사로 시행했다. 지방도 정비사업비 714억원 가운데 100억원(14%),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711억원 가운데 272억원(38.2%)이 채무부담 공사로 발주됐다. 또 지난해 지방도 정비공사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등으로 발주한 공사 사업비 1320억원 중 35%인 468억원이 채무부담 공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6년엔 지방도 정비공사 사업비 882억원의 49.8%인 43억9천만원이 채무부담 공사였다.

윤 의원은 “전남도가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의욕을 앞세워 이른바 ‘외상공사’를 남발하고 있다”며 “특히 ‘외상공사’를 맡기고 시공업체가 공기를 지연하면 지체 상환금까지 물리고 있는 것은 횡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석태 건설방재국장은 “지방채 발행에 한도가 있지만 내년에는 지방채 발행규모를 500억원대까지 늘릴 계획”이라며 “채무부담보다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