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 예산안, 공약 저버린 선심성”

자치연대 “주민숙원사업비 등 불분명 항목 곳곳에”
‘21%’ 약속 복지분야 15% 그쳐…‘지방선거용’ 비판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정민구)는 1일 “제주도가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가 주장하는 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지출에 역행하는 예산”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자치연대는 김태환 지사가 “복지시책을 개발해 ‘사회복지 시범도’를 만들겠다”며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반영률을 21%로 높이겠다고 했으나, 내년 예산반영률이 15.2%에 그치는 등 취임 이후 3년째 14.8~17%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예산서만 봐서는 어디에 쓰는지 알 수 없는 주민숙원사업비 등 포괄적 예산이 곳곳에 들어 있고, 시민단체 등의 도정시책 참여 지원과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밝고 희망찬 제주 만들기 등 사업 내용과 지원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선거를 의식한 낭비성·선심성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자치연대는 또 제주도가 내년도 민간 경상 보조와 사회단체 보조금, 운수업계 보조금 등 ‘민간이전 경비’를 458억원 줄였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올해 3779억8600만원에서 내년 4052억1200만원으로 272억여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 지사가 공무원 국외여행 경비를 10% 절감하겠다고 말한 것과 달리, 공무원 국외 배낭여행 1억원과 국외 선진정책 벤치마킹 및 현장학습 1억원은 올해와 같고, 공무원 노사관계 국외연수는 올해 4500만원에서 내년 6천만원으로 증액됐다. 반면 장기근속 및 무기계약 노동자의 국외 배낭연수는 4500만원에서 3750만원으로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자치연대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복용역 심각 △용역 심의 과정에서 부실 심의 △정책 활용 사항 미흡 등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연구용역비는 114억5400만원이 편성돼 올해의 87억8천만원에 비해 30%나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자치연대는 특히 전국 최고로 나타난 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공개와 지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자치연대는 이날부터 시작된 도의회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도 “어려운 도민들의 생활과 서민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철저한 심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