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공노, 김태환 지사 ‘판공비’ 감사 청구

“집행문서 없고, 현금지출 확인 안돼 투명성에 문제”
2년 남짓 7억…서울시장보다 많고 단체장 중 3번째

전국 광역단체장 가운데 세번째로 업무추진비를 많이 사용한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집행 내역을 두고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가 3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

민공노 제주본부는 이날 도 감사위원회에 김 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심사해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공노 지역본부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집행된 김 지사의 업무추진비가 서울시장보다 많은 6억9295만원에 이른 것은 ‘제주도’의 규모에 비해 너무 많다”고 밝혔다.

민공노는 청구서를 통해 “도지사와 부지사, 자치행정국장 등의 업무추진비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에는 예산 집행 문서가 대부분 존재하지 않으며, 현금 지출인 경우 전달증 또는 수령증이 전달자나 수령자의 인적사항만 제외하고는 공개돼야 하지만 존재 자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공노는 이어 “정보공개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예산 집행 문서를 제 시점에 작성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업무추진비가 계획성 없이 급하게 진행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는 집행 내역의 투명성과 적정성에 의혹을 품게 한다”고 말했다.

민공노는 “정보공개 과정에서도 사본 교부 요청을 멋대로 열람방식으로 바꾸고, 열람 때 메모나 자료 복사, 촬영 등을 못하게 함으로써 정보열람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민공노는 “이번 감사를 통해 감사위원회가 공무원노조 간부 중징계 문제로 불거진 공정감사와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직사회의 부당행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런 문제는 하위직의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상급자들의 의사결정에 기인한 바가 큰 만큼 감사위는 사실관계를 명확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의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은 지난달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으로 불거졌다.

한편, 지난달 21일 열린 도의회의 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사회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한 만큼 도지사 업무추진비를 두고 특별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고찬식 감사위원장은 “실무자들과 심도 있게 의논해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