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국외연수’ 2년새 56차례나

쓴 돈 5억6천만원 중 40%가 ‘민간인 여비’ 전용
“관광성 외유 많아…관련조례 개정해야” 지적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2006년 8대 도의회 출범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2년 동안 국외연수 경비로 사용한 예산은 5억4600만원으로, 정기적인 국외연수와 공무원 출장 때 동행한 횟수를 합하면 모두 56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청렴 제주특별도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오상준 탐라자치연대 사무국장은 ‘제8대 제주도의원 국외연수 실태 분석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렇게 밝혔다.

오 국장은 “2006년 7월~2008년 6월 2년 동안 도의원들이 사용한 총 국외연수 경비는 5억4600만원으로, 이는 전체 의원에게 편성된 공무 국외연수비 1억3600만원의 4배를 넘는 액수”라며 “2개월에 한번씩은 국외연수를 나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의원들이 사용한 국외연수 경비를 분류하면 공무 국외연수비는 1억3600만원(24.9%)에 지나지 않으며, 민간인 국외여비 전용액이 2억2100만원(40.4%), 공무원과 동행할 경우 집행부 부담 1억6900만원(30.9%), 일부 자부담 2천만원(3.7%) 등이었다.

따라서 의원들의 국외연수 경비로 지출되는 항목 가운데 민간인 국외여비 전용과 집행부의 부담이 전체 경비의 7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국장은 또 “국외연수를 많이 다니는 상임위는 문화관광위와 환경도시위”라며 “문화관광위는 5명의 의원이 31차례나 국외연수를 다녀왔고, 환경도시위도 6명의 의원이 모두 34차례 다녀와 이 두 상임위는 ‘국외연수 드림팀’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오 국장은 이어 “일부 도의원들의 경우는 1년에 4.5차례씩 모두 9차례 국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오 국장은 “도의원들의 국외연수가 교육이나 연구, 연수 목적보다는 관광성 외유에 치우치고 있다”며 “의원들의 국외연수 심의 단계를 강화하고, 소요경비, 활용방안 등이 담긴 국외연수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작성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 국장은 “국외연수가 사례연구나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 연수라기보다는 상당수는 관광성 국외여행으로 변질되고 연수보고서 또한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다”며 국외연수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모색하기 위한 관련 조례의 개정을 제안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