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내리고 대출이자 지원을”

경남 시민단체들 “반값 등록금 연간 5조면 가능”

경남 지역 시민단체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반값 등록금’ 실천과 대학 등록금 대출이자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 지역 12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등록금 대책을 위한 경남시민단체 네트워크’는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등록금 인하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정부와 대학 당국에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내년도 대학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으나 이는 너무도 안일한 태도”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등록금 동결이 아니라 인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부실 건설사에 10조원을 퍼주고, 부자들에게 20조원 감세를 단행하는 정부가 대학 등록금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며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대학 등록금은 연간 10조원이기 때문에 연간 5조원만 투입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했던 ‘반값 등록금’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등록금네트워크는 ‘경상남도 학자금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도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6일 현재 1만6020명의 서명을 받았다.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6개월 안에 경남 지역 공직선거 유권자의 100분의 1인 2만4천여 명 이상의 직접서명이 필요하다. 이들은 내년 4월22일까지 3만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경남도에 제출해, 내년 2학기부터 대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경남 출신 대학생 가운데 1만9천여 명이 등록금을 대출해 이들이 올해 한 해 동안 부담해야 할 이자는 42억여 원에 이른다. 하지만 경남등록금네트워크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가 마련되면 경남 지역 대학의 재학생과 경남에 적을 두고 있는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 전액을 경남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이병하 위원장은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라며 “대학 등록금 인하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서민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