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 회장, 선고 앞두고 ‘조건부 기부’ 논란

허재호

“세금포탈 혐의, 선처해주면 지분 내놓겠다”

지인 많은 재단 등 헌납처 지목…재판부에 500억 약정서
시민단체 “형사처벌 피하기 꼼수…진정성 안보인다” 비판

세금 포탈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이 법원의 선처를 조건으로 재산을 공익 재단에 기부하기로 약속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전혀 공익적이지 않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주그룹은 최근 세금 포탈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계열사인 <광주일보>와 함평 다이너스티 골프장의 지분을 이곡문화재단(전 대주문화재단)과 새 공익법인에 각각 50%씩 넘기는 방안을 공개했다. 허 회장은 지난 4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회사가)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처를 받는다면 <광주일보>와 함평 골프장을 공익 법인에 기부해 지역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이날 재판부에 <광주일보>와 함평 골프장의 자산가치를 500억원 정도라고 설명한 뒤, 이미 이곡문화재단에 회사 지분을 기부하겠다는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 회장이 30일 법원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재산의 공익재단 기부를 약속한 것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 공익성을 띠기는 힘들다는 비판이 많다. 광주지역 한 변호사는 “자기 재산을 사회에 돌려주는 것이 기부인데, 허 회장은 법원이 선처를 해줘야만 기부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허 회장이 진심으로 잘못을 시인한다면 법원의 선처와는 별개로 기부의 일정과 방식을 명확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허 회장의 기부 방식도 실제적으로 ‘공익적이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곡문화재단의 ‘이곡’은 허 회장의 아호로 이사진이 모두 허 회장의 지인들”이라며 “대주문화재단을 이곡문화재단으로 이름을 바꿨을 뿐인데, 이를 공익 재단 기부 운운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대주그룹이 지난해 8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광주일보>의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하고 경영에서 손을 뗀다”고 공언하고도 지키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허 회장의 이번 발언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이상석 사무처장은 “선고 공판 전에 사회 환원을 약속하고 선처를 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별 제재 수단이 없다”며 “피의자가 구두 약속만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는 것은 소나기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허 회장에게 법인세 508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하는 등 대주그룹 관계자 3명과 대주건설 등 2개사에 2550억원의 벌금을 구형하면서 벌금형을 선고 유예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