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토끼몰이 단속’ 여전하다

경남 김해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던 중국인 불법체류자 이펑(27)씨가 지난 8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에서 뛰어 내려 발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했다. 김해이주민인권센터 제공

김해 공장서 일하던 중국인, 쫓기다 전치 8~12주
“안전대책 없이 시행” 지적에 “부상 보고 없었다”

불법체류노동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에서 뛰어내리다 전치 8~12주의 중상을 당해 또 다시 과잉단속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8일 오후 2시께 경남 김해시 ㅅ산업에 단속을 나가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중국인 불법체류자 7명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노동자 이펑(27·사진)씨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기 위해 난간을 넘어 4m 아래 하수구로 뛰어내려 왼쪽 발목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이씨는 기숙사에 숨어 있다가 김해이주민인권센터의 도움으로 ㅎ병원에 옮겨져 부러진 뼈를 핀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8주 동안의 입원치료를 포함해 전치 8~12주의 진단을 내렸다.

이씨는 2006년 8월 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해 대구에서 근무했으나 도중에 이탈하는 바람에 불법체류자가 됐으며, 김해 ㅅ산업에는 지난 9월부터 근무했다. 그는 “눈 앞에서 동료들이 붙잡히고 나도 쫓기는 상황이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뛰어내리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며 “하수도로 뛰어내리자 단속직원은 욕만 하고 쫓아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ㅅ산업 관계자는 “승합차 2대에 나눠 타고 온 단속직원 10여 명이 갑자기 공장 안에 들이닥쳤기 때문에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누가 붙잡히고 누가 달아났는지도 몰랐다”며 “이펑이 크게 다쳤다는 것도 조금 전에야 알았다”고 밝혔다. 김형진 김해이주민인권센터 소장은 “아무런 안전대책 없이 또 다시 토끼몰이식 단속을 하다 벌어진 사고”라며 “과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돼야 이런 일이 사라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석환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은 “제보를 받고 직원 8명이 단속을 나가 7명을 붙잡았으나, 이보다 많은 수의 불법체류자들이 달아났다”며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으며, 만약 현장에서 부상자를 발견했다면 즉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도록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과장은 또 “단속 과정에서 무조건 달아나려는 불법체류자를 붙잡으려다 단속직원이 다치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단속제도를 결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