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해복구사업 주민감시제 도입

고개 숙인 공무원들 /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집행부가 11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무원들의 보조금 횡령 및 재난관리기금 편취 사건에 대해 “잘못을 대오각성하고 도민들에게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5천만원 이상 공사 사후실사…비리 땐 형사고발 조처
환경영향평가도 항목·범위 설정해 ‘투명성’ 대폭 강화

제주도 공무원들의 비리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자 제주도가 민간 감시체계와 형사고발 등의 내용이 담긴 공금비리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상복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앞으로 비슷한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미진하고 잘못된 점을 고쳐 나가겠다”며 “주민 감시체계를 세우고 앞으로 비리가 발견되면 형사고발 등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며 “그러나 상급기관의 사전·사후 지도확인 과정이 소홀한 것도 이런 사태를 야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재난지역 리·통장 또는 자율방재단장 명예감독관 제도를 통해 재난복구 과정의 주민 감시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상황 보고 △복구사업 계약 및 지출 요구 △작업일지 등 추진 과정의 읍·면·동장 최종 결재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책임도 묻기로 했다.

또 행정시와 제주도의 업무를 나눠 행정시는 사업비 지출 전 현장조사와 사전 실사 후 집행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에 맡겨 응급복구장비 대여방법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복구공사는 행정시·읍·면·동을 대상으로 사후 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도는 앞으로 비슷한 비리가 발생했을 때는 작은 비리도 징계, 형사고발, 관리자 문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도 제주의 특성에 맞는 영향평가 항목과 범위를 설정해 영향조사와 평가서를 작성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만들어 내년부터 이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 밖에 소규모 개발사업은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영향조사 항목과 범위, 협의 절차 등을 완화시키고 환경단체와 도의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최근 제주지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비리로 심의위원들이 구속됐고, 태풍 나리의 피해복구 때 재난관리기금을 유용한 사건이 터져 공무원 등 4명이 구속됐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