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발전정책 ‘제주 소외론’ 고개

내국인면세점·영어도시 등 기존 추진 사업 끼워넣기
신공항·도 전역 면세화 건의 무시…“생색내기” 비판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등이 발표된 가운데 제주지역 사업들은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끼워맞추기 식으로 발표했는가 하면 신규 프로젝트가 없는 등 ‘제주 소외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광역경제권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5일 초광역개발권의 추진전략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담은 2단계 지역발전정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지난 15일 발표한 정부의 2단계 지역발전정책에 포함된 제주지역만의 사업은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추진하는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 확대’가 포함됐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개정 등을 통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안에 내년 1~2월 개점을 목표로 면세점 직원 채용 공고까지 하는 등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발표된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상의 선도프로젝트 및 신성장 선도산업에도 제주도를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해 고품격 관광레저산업 육성과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질적 기반 확충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주지역의 선도 프로젝트로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 △해양과학관 건설 △영어교육도시 조성 지원 △제주항공운송능력 확충(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용역 중)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신성장 선도산업으로 물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을 들었다.

하지만 이들 사업들도 이미 추진되고 있거나 결정된 사업들이다. 특히,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사업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예산의 5%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14~19일 지역발전정책 수립과 관련한 시·도 의견 수렴 및 지난 4일 시·도지사 대통령 간담회에서 신공항 건설 및 도 전역 면세화 등을 건의한 바 있으나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상공업계 관계자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정부의 발표 내용에 포함한 것은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이라며 “이번 발표에서 제주는 완전히 소외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제주도가 실질적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정책대안을 갖고 있다가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대안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신공항 건설 등 지역에서 건의한 내용이 빠져 아쉬움이 있으나 앞으로 중앙 절충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