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대전시민연대 결성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와 대전 환경운동연합 등 대전지역 65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가칭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범대전 시민연대’가 16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출범해 참가자들이 정부에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65개 단체 “지방분권·균형발전 기대 저버려” 비판
내달 충청연대 꾸려 100만인 서명·연석회의 추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반대하고 지방분권 및 지방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국민운동이 대전에서 시작됐다.

대전지역 65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수도권규제완화철회 범 대전시민연대’는 16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창립 대회를 열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국민운동’을 주창하고 나섰다.

수도권규제완화철회 범 대전시민연대는 창립 대회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운동은 지방을 살리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해 전국이 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민운동”이라고 밝혔다.

수도권규제완화철회 시민연대는 “이명박 정부는 경제난을 타개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수도권에만 일시적인 경기활성화를 유발시키고 재벌 등 극소수에 특혜를 주는 꼴”이라며“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바라는 국민이 기대를 저버린 반지방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수도권 규제 정책은 오랫동안 국민 공감대를 이루는 등 당위성을 검증받았고 이전 정부들도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근대화 시기에 겪었던 수도권 집중,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발전 전략의 부활이며 지방발전 대안인 광역경제권 정책은 폐쇄적으로 추진돼 비수도권 분열과 지자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어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 지방이 몰락해 국가 경쟁력이 약화하는 악순환을 빚을 것”이라며 “2004년 충청권과 지방이 뭉쳐 신행정수도 유치와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등을 이뤄낸 경험을 살려 다시 한번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국민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단체는 새해 초 범 충청권 연대를 꾸린 뒤 수도권규제완화 철회 촉구 100만명 서명운동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정치인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 및 대규모 홍보활동, 전국단위 집회 등을 열 예정이다.

금홍섭 공동집행위원장은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국민운동은 국가 정책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좌우되지 않고 주민의사 등 여론이 공식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민주주의 회복 운동이기도 하다”며 “지방이 연대해 국가 발전과 상생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