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카지노 ‘청정 제주’ 이미지에 부정적”

도박 중독에 사기 등 범죄율 상승 부작용 커
정책토론회서 ‘신중 접근·투명한 결정’ 주문

제주도에 내국인(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을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사행산업이 도박중독과 같은 역기능이 큰 실정이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향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공동대표 강창일·박상은)과 제주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부유출 방지를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활용방안-관광객 카지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공동정책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사행산업은 심신 충전, 레저오락, 공공재정 기여, 지역개발 효과 등 순기능이 있으나 현재 국내의 사행산업은 이보다 도박중독과 같은 역기능이 더욱 큰 실정”이라며 “문제성 도박자의 비율이 9.5%로 선진국의 4%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19살 이상 성인 기준으로 359만명에 이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정선지역은 내국인 카지노 설립 뒤 전체 범죄에서 사기 등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14.3%였으나 지난해 30%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재정적 열악, 관광 유인력 미약, 투자예산의 부족 등으로 압축되는 제주의 실정에서 촉매 프로젝트로 내국인 카지노가 필요하다는 데 심정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제주가 청정성과 세계자연유산지역으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내국인 카지노를 설치하면 부정적 이미지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내국인 카지노는 제주도에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레저도시, 경제자유구역, 여수엑스포지역 등 전국적으로 설치요구가 있다”며 “그러나 실물경제의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경제 회복 이전에는 사행산업을 확대 설치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며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성 도박비율’이 해소돼 레저관광의 수단으로 인식될 때 논의가 가능하다”며 “내국인 카지노의 추가 허용 문제는 물밑작업이 아닌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제주도관광협회 등이 내국인 카지노 도입의 정당성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등은 반대한다는 태도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