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화조사 청렴도 측정 부당”

비리 없던 강진군 하위권…군수 구속 담양군보다 낮아
“반감 가진 민원인 설문 믿을 수 있나” 손배소송 검토 중

전남 강진군은 2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두고 “조사 방법과 배점 등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강진군은 이 조사에서 종합 청렴도 7.3점을 받아 하위 5개 군 단위 자치단체에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 청렴도(70%)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청렴도(30%)를 조사한 측정치였다. 강진군은 내부 청렴도는 8.89점으로 자치단체 평균 7.88점보다 높았지만, 외부 청렴도는 6.63점으로 낮게 나왔다.

강진군은 지난 몇해 동안 공무원 비리로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조사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청렴도 점수가 낮게 나왔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평가 결과를 다시 고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 군의 태도다. 황주홍 군수는 “뇌물을 주었다고 전화 응답한 민원인(대부분 사업자)들의 진술을 100% 신뢰할 수는 없다”며 “군정에 반감을 가진 민원인이 의도적으로 설문에 나쁘게 답하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공무원 비리가 적발되거나 의혹이 불거진 일부 자치단체는 이번 조사에서 청렴도가 더 높게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영광군은 외부 청렴도 7.85점으로 낮게 나왔지만, 내부 청렴도는 8.18점을 기록해 종합 청렴도 7.85점을 받았다. 하지만 영광군 공무원 김아무개(53)씨 등 2명이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군립 어린이 도서관의 정보화 시설 계약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꾸며 1억2천만원을 횡령하고 업자들한테서 3300만원을 받은 혐의 로 구속 기소되는 등 내홍을 앓았다.

군수가 뇌물 수수 혐의로 법정 구속된 담양군은 내부 청렴도는 5.52점으로 낮았지만, 외부 청렴도는 8.31점을 받아 종합 청렴도 점수를 7.48점으로 끌어 올렸다. 공무원 특채 의혹이 제기된 화순군은 내부 청렴도에선 7.26점으로 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았지만, 외부 청렴도에서 8.63점을 받아 종합 청렴도 8.22점으로 우수기관이 됐다.

한삼석 권익위 청렴조사평가과장은 “민원인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며, 각종 비리 사건 등을 감안해 청렴도를 측정하면 오히려 점수가 조작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측정 대상 동안 공무원의 비리가 드러난 공공기관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