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일사천리 강행해군 밀어붙이기에 제주도 ‘속수무책’

군, 항만공사 입찰공고 이어 새달 어업보상 계획
‘의견수렴·연기’ 요청 안먹혀…선거 전 착공 속셈

해군이 제주도의 연기 요청에도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항만공사 입찰을 공고하자 제주도가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높다.

제주도는 최근 ‘서귀포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반대 정서를 누그러뜨리려고 했으나 대화가 무산됐고, 해군 쪽에도 입찰공고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반면, 해군은 공사를 기한 내에 끝내기 위해 일방통행식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해군은 지난 26일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끝내고 항만공사 입찰을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군은 입찰을 공고하면서 “입찰공고에 최소한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되며, 제주도의 입찰공고 연기 요청이 있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입찰공고 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내년 3월께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종합마을발전계획이 나오고 나서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입찰공고를 하는 방안을 요청했으나 해군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해군은 또 기지 건설에 ‘기대’를 갖고 찬성했던 지역 건설업체의 의무도급 요청에 대해 유권해석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어업보상도 다음달 15일까지 제주도의 의견이 없으면 관련 법에 따라 보상업무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이 든 이유는 △2014년 전력화를 위한 항만공사 필요 기간인 60개월 확보 △경제난 타개를 위한 예산의 조기 집행 △제주도의 내년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등이다.

그러나 해군의 속내는 내년 말 또는 2010년 초까지 착공하지 못할 경우 해군기지 건설이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불거져 2014년까지 전력화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정옥근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4일 김태환 제주지사를 방문해 △정부와 제주도의 조속한 양해각서 체결 △주민 갈등 해소 차원의 국방장관 제주 방문 △관광미항 용어 사용 등을 합의한 바 있으나, ‘관광미항’ 부분을 빼고는 지금까지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군사기지반대 범대위는 “해군의 일방통행식 행보를 보고 누가 군사기지가 들어서는 것을 반기겠느냐”며 “해군기지 건설 논리에 끌려다니는 제주도도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