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 1200억 넘게 이자손실

중앙정부 올 예산 조기집행 요구에

중앙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들에게 올 예산의 조기 집행을 요구함에 따라 지방정부들이 예산에서 나오는 이자 손실로 인해 3천억원의 수입 손실이 생기지만, 이것을 모두 지방정부가 떠안아야 해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경기도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과 물품구입 등 2966건 2조7909억원을, 31개 시·군은 2만여건에 5조8천억여원(수원시 제외)을 각각 올해 예산 조기 집행 사업으로 잠정 결정했다. 인천시도 836건 2조3625억원을, 10개 구·군은 2452건에 7281억원을 예상 조기 집행 사업으로 결정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들 사업 가운데 90%를 올 상반기에 발주하고 자금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예산을 조기 집행함에 따라 예산을 연말까지 고르게 집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입 가운데 3천여억원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증발될 것으로 보여 경기 침체로 세금수입 감소를 겪는 지방정부들이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예산 조기 집행에 따라 인천시는 공공예금 이자 261억원과 10개 구·군에서 200억원 등 461억원, 경기도는 본청 300여억원과 31개 시·군 500여억원 등 모두 800여억원의 이자 수입 손실이 예상된다. 전국 16개 시·도 전체로는 이자 손실 규모가 3천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최근 유화선 파주시장은 경기도 시장·군수 회의에서 “경기 불황에다 시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산의 이자 수입까지 줄어들면 기초 지방정부들은 어려움이 크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허숭 경기도 대변인은 “상반기에 예산의 60% 이상을 조기 집행하려고 해도 상반기 세금수입은 1년 전체의 54% 정도여서 예산이 부족하게 된다”며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세금이 부족한데다, 이자수입마저 줄어들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도 “애초에 예금 이자 수입이 본 예산에 반영돼 있었다”며 “이달 말까지 예산 조기 집행에 따른 이자 손실분을 정확히 계산해 정부에 보전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