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대리운전업 관리 조례 만든다

대리기사협회 수수료 인하 요구 ‘파업사태’ 대책
첨단 장비도입 보조·운영 부실업체 벌칙 등 담아

광주시가 수수료를 과다하게 책정해 파업사태를 빚은 대리운전업체의 투명경영을 앞당기고 근로조건을 높이려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6일 간부회의에서 “대리운전 수요가 몰리는 연말연초에 업체와 기사 사이에 중계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 시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대리운전업의 투명한 경영 확보, 공평한 세금 부과, 합리적 보수 체계 등을 이끌 ‘대리운전업 등록과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다른 시·도에서 대리운전업 실태와 사례를 수집하고, 국토해양부에 입법청원을 내기로 하는 등 준비에 들어갔다. 김동형 시 택시행정 담당은 “6월 안에 조례 제정을 매듭짓겠다”며 “아직 법률 근거가 없는 만큼 의무적인 등록 보다는 자진 신고업체 지원, 보험 가입내용 안내, 우수 장비업체 홍보, 첨단 장비도입 보조, 운영 부실업체 벌칙 등을 조례에 담아 육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리운전업은 세무서에 자영업으로 신고하면 별다른 규제없이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된다해도 행정기관에서 관리나 감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007년 대리기사들이 무면허나 미보험으로 영업하다 사고를 냈을 때 이용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부작용을 막으려 ‘대리운전업 및 운전자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심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광주지역 대리기사협회 회원 100여명은 업체들의 수수료 징수와 취소벌금 부과가 지나치다며 지난달 18일 1차 파업, 30일 2차 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파업 동안 업체 21곳을 돌며 △건당 2500~2800원인 중계수수료 인하 △건당 500~1000원인 취소벌금 폐지 △보험가입 방식을 단체에서 개인으로 전환 등을 촉구했다. 대리기사 ㅊ씨는 지난달 한 해분 보험료 97만원을 냈는데 보험사에 납부된 액수는 74만원으로 차액이 23만원에 이른다며 ㅅ업체 대표 ㅇ씨를 횡령 혐의로 광주북부경찰서에 고소했다.

반면 대리운전업체들은 이 협회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회장단 2명한테 ‘휴대전화 중계 프로그램’을 차단해 일을 못하게 하는 보복을 단행했다. 강철웅 이 협회 부회장은 “행정기관이 대리기사 1000여명의 권익보호에 관심을 보여주니 반갑다”며 “공적인 잣대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업체에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는 대신 세금과 임금을 제대로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