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경찰 참석 ‘해군기지 대책회의’

작년 9월 반대 무마 대응책 논의…‘인신구속’ 등 강경 발언 논란
도 “공권력 논의 없었다”…도의회 “도지사 사과·부지사 문책을”

제주 해군기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와 해군은 물론, 경찰과 국정원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김용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들은 21일 오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태환 도지사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당시 회의 내용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내용의 회의가 얼마나 있었는지 등을 밝혀 도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대책회의에 참여해 발언을 한 유덕상 환경부지사를 문책하고, 대도민 사과를 하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또 항의의 표시로 22일 예정된 제주도와의 정책협의회를 무기 연기하는 한편, 해군기지 실시계획 승인에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사전환경성 검토, 제주 광역도시계획 변경,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한국방송> 제주총국은 지난 19일 “지난해 도와 해군 등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도의원들에 대한 각개격파를 하고, 반대 도민들은 인신구속 등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유덕상 환경부지사는 “정부의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발표를 계기로 지난해 9월17일 도와 해군, 국정원, 경찰 등의 유관기관 실무책임자 15명이 협조 요청 차원에서 제주시내 ㅅ식당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며 “갈등 해소와 원만한 추진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 사법기관의 힘으로 강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간담회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유 부지사는 또 “간담회의 성격상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는 없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도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는 이어 “일부 용어(인신구속, 각개격파, 장애물, 공세적 법 집행)는 용어 자체가 이상하고 아주 생경하다”며 “여러 사람에게 들어봤지만 그런 용어나 표현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정원 및 경찰 관계자 등의 참석 이유에 대해 “도나 해군의 입장에서는 해군기지와 관련해 협조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도가 행정을 하면서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공식회의는 아니더라도 간담회는 언제라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