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점자도서관 선정 불공정”

경실련 “위탁공모 홈페이지 안올리고 심사일정도 비공개”

전남도의 장애인 점자도서관 위탁 기관 선정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 목포·여수·순천 경실련은 “전남도가 장애인 점자도서관 수탁기관을 선정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며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3억5천만원을 들여 장애인 점자도서관을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 3일 심사위원회(7명)를 열어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전남지부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점자도서관 설립은 지난해 박준영 전남지사가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했던 사업이다.

하지만 도는 위탁기관을 선정하면서 사업수행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등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는 점자도서관 위탁기관 공모 사실을 도 홈페이지에 알리지 않고, 지난 2월 5개 사회단체에게만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또 위탁기관 평가지침이나 심사일정 등을 밝히지 않고 사업 계획서 제출만을 요청해 애초부터 졸속 심의가 우려됐다.

이와 함께 2000년 복지단체 사업 운영비 자부담 원칙이 법적으로 폐지됐는데도, 공모 신청 마감이 끝난 뒤 운영비 자부담률을 40%까지 요구해 입길에 오르고 있다. 전남 경실련 관계자는 “자금력이 풍부한 특정단체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추가로 운영비 자부담률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실련 전남협의회는 “도가 신청 기관들의 사업수행 능력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심사위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신청기관이 사업계획과 운영방안을 직접 설명해 전문성을 가릴 수 있는 기회도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 전남협의회는 점자도서관 심사 자료들을 공개하라고 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위탁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사회적 검증이 끝난 뒤 위탁 계약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평가지침 등은 내부 규정에 명시돼 있었고, 사업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 모집했다”며 “다른 지역 점자도서관의 운영비가 1년 5천만~6천만에 불과해 자부담률을 40%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