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4인가구 18% “월소득, 최저생계비도 안돼”

참여자치21 분석 자료…7대 도시 중 빈곤층 최고치
“예산 줄어 복지 뒷걸음질” 지적에 시에선 “수긍 못해”

광주지역에서 한 달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절대 빈곤층 비율이 다섯 가구 중 한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참여자치21은 3일 “광주지역에서 한 달 소득이 4인 가구 최저 생계비인 140만원에 못미치는 가구가 전체의 18.1%로 추산된다”며 “ 경제위기로 절대 빈곤층 비율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빈곤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한국노동패널에서 2006년 말 전국 4천가구를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광주지역 전체 가구 46만1천 가구 중 18.1%인 8만3천 가구가 빈곤 가구라고 추산했다. 이는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최고치로 부산 15.9%, 대구 14.7%, 서울 12.8%, 대전 11.2%보다 훨씬 높았다. 절대 빈곤 가구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지정돼 법적 보호를 받는 가구는 40%인 3만가구에 불과했다.

이 단체는 광주에 안정된 상시 고용 일자리가 적은 탓에 근로자인데도 소득이 낮은 빈곤층이 많고, 한 번 빈곤에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지 못한 채 5년 이상 빈곤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이 요인이라고 풀이했다.

이렇게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광주의 중산층(소득이 전국 평균의 하위 30% 이상~상위 30% 미만인 중간 계층)은 2003년 54.7%에서 2006년 47.7%로 7% 포인트 줄어들었다. 지난해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가 분석에 반영되면 빈곤층 증가와 중산층 몰락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 단체는 상황이 이런데도 광주시의 빈곤 관련 예산은 지난해 838억원에서 올해 740억원으로 13.2%인 98억원이 줄어들었다고 걱정했다. 특히 장애수당 14억원, 보육돌봄 47억원, 가사간병 11억원, 무상보육 8억원 등 주로 사회 서비스 예산이 깎인 것은 복지정책이 뒷걸음질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중섭 이 단체 사회연대팀장은 “광주의 절대 빈곤층은 18.1%, 법정 빈곤층은 3.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라며 “우선 빈곤층 가운데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5만 가구의 보호와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른 시일 안에 공개토론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신빈곤층 보호기구 구성 △법외 빈곤층 생계비 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빈곤 예방정책 강화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쪽은 “빈곤가구는 소득과 재산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지정하는 만큼 18.1%가 절대 빈곤 가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시 사회복지 예산은 지난해 6023억원에서 올해 6785억원으로 12.5% 늘었는데 빈곤예산의 범위를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