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행정인턴제 탈날라

대전 자치단체, 정부 급조에 예산확보 못해
인원 줄이고 근무기간 조정 구청마다 ‘골치’

16일 시행을 앞둔 공공기관 행정인턴제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갑자기 행정인턴제 운영을 결정해 기초 자치단체들이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전 각 구청은 행정인턴 인원을 줄이고 근무기간을 조정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4일 서구청은 행정인턴 18명을 선발하려던 계획을 바꿔 9명만 뽑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18명(정원의 2%)을 채용해야 하지만 필요한 예산 1억5천만원 가운데 5천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동구청은 지난주 행정인턴 13명을 뽑았으나 운영하는데 필요한 1억4천여만원 가운데 한푼도 마련하지 못하자 모집공고에 ‘예산이 부족하면 근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애초 17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지원자가 13명에 그쳤다.

동구청 경제진흥과 이원규씨는 “현안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257억이나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달 말쯤 추경을 짜면서 인턴운영비를 편성할 계획이지만 부족하면 인턴 채용기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구청은 행정인턴 모집 공고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14명을 채용해야 하는데 급여 등 1억15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모집공고를 못냈다”며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채용 인원을 정해 모집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행정인턴 12명을 뽑는 유성구는 올 공무원 복리후생비 5억5천여만원 가운데 1억원을 부족한 인턴 급여로 사용한다.

유성구 과학산업과 장귀숙씨는 “행정인턴제 시행이 급하게 결정돼 다른 구청들과 마찬가지로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인턴제 시행을 추경 이후로 미루기도 어려워 노조가 직원 복리후생비를 줄여 행정인턴 운영 예산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한 구청 공무원은 “행정인턴 예산은 국비 25%, 지방비 75%로 충당되는 국비매칭사업으로 현재 지자체에 국비는 내려와 있으나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턴제 시행이 차질을 빚자 지자체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국비로 인턴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회계 원칙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