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케이블카 4년만에 논란 재연

MB 정부 규제 완화 계기…도의회, 오늘 정책토론회
“관광 인프라 구축”-“세계유산 보전” 찬반 격론 예고

한라산 케이블카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김태환 제주지사가 2005년 6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를 사실상 포기하겠다고 밝힌 지 4년 만에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조만간 제주지역의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법·제도개선연구모임(대표 강원철 의원)은 6일 오후 도의회에서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과 관련해 ‘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정책방향’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할 계획이다.

도의원들이 이번 토론회를 하게 된 것은 최근 제주도가 여러 차례 추진 의사를 밝히고, 일부 기관·단체들도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법·제도개선연구모임은 “지역사회의 찬반 양쪽이 대립하고 있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쟁점 사항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토론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낙빈 환경부 자연자원과장은 미리 발표한 ‘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전국적으로 국립공원 4곳과 도립공원 4곳에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고, 국립공원 8곳과 도립공원 2곳 등이 설치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식물, 동물, 지형·지질, 경관, 문화재 등 5개 분야별로 입지조건 제한을 하던 ‘자연공원 내 삭도 설치 및 운영지침’이 지난해 12월19일 폐지됐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케이블카 설치 기준 완화 여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제주도는 2005년 6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전담팀이 “지질·식생·경관 등 환경 분야에서 환경부 지침에 저촉돼 설치가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자, 김 지사가 직접 “전담팀의 결정에 따라 한라산 국립공원 안에서의 케이블카 설치 논의를 종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이명박 정부 들어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해 8월 초 “환경부의 지침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침이 완화되면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케이블카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관광객 유치 확대 및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 쪽과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한라산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쪽 주장이 맞서 팽팽한 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