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곤층 구제 ‘충남판 복지뉴딜’ 발표

지자체 예산 줄이고 68개 단체 참여 680억 마련
1만4천명에 새 일자리…2만가구 생계비 지원

충남도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예산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고 신 빈곤층을 돕는 복지 정책을 마련했다.

충남도와 산하기관, 기초단체는 10일 예산을 줄여 모은 680억원을 종자돈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한국농업경영인 충남연합회 등 68개 단체도 참여해 지원받은 보조금 가운데 6억원을 내놓았다.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계획’은 도와 16개 시·군이 예산을 줄여 마련한 680억원을 재원으로 1만4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 휴업·폐업에 따른 실직자 등 신 빈곤층 2만가구에 생계비 지급 및 의료혜택을 확대하는 등 긴급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뼈대다.

이 계획을 보면, 재원 가운데 400억원은 일자리 마련, 200억원은 신 빈곤층 지원, 80억원은 전문계 고교생 취업 지원 및 다문화 가정교육에 각각 사용한다.

일자리 사업은 지적·농지·기록물 전산화, 노인생활체육 지도, 중소기업에 미취업자 지원, 복지수요 조사 등 지역사회와 기업에 도움이 되는 업무 위주로 짜였다.

‘위기가정 희망 프로젝트’인 신빈곤층 지원사업은 주 소득자가 실직, 휴·폐업, 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정에 생계급여(6개월까지 4인 기준 월 132만6천원)를 비롯해 의료지원(1회 300만원), 주거지원(6개월까지 월 18만7천~32만5천원), 연료비,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68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천안시는 생활폐기물을 태워 발생하는 폐열을 산업단지에 공급해 20억원을 줄였고, 아산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사용해 전기요금 8600만원을 절감했다.

부여군도 행사성 경비 및 연구용역비를 줄여 1억8천만원, 보령·논산·금산·서천·예산·홍성·당진은 합동설계반을 꾸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용역비 가운데 21억9200만원을 아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외환위기 당시 차상위계층 증가 요인 등을 적용해 분석했더니 올해 충남의 신 빈곤층이 애초 예상했던 1500가구를 10배 이상 웃도는 2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최근의 경제위기는 세계적이고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신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외자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복지 제도를 확대해 충남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사회안전망도 유지하겠다”며 “이 계획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국가적인 경제·사회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