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무원 ‘출신지역 담당제’ 선거용 눈총

책임행정 명분 월1회이상 담당지 찾아 주민애로 해결
“정책대안 뒷전…지사·시장이 민원처리 열올려” 비판

제주도가 공무원들의 ‘지역담당제’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선거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12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읍면동 지원·조정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공무원이 자신의 출신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담당제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읍·면·동에 대한 업무 지원체계 구축과 업무 조정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 규정은 도지사 및 행정시장이 읍·면·동 지원·지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여론 수렴을 위해 ‘지역담당제’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역담당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지원부서의 장은 매달 한 차례 이상 지역을 방문해 지역 주민의 불편·애로사항을 찾아 해소하도록 했고, 읍·면·동별 담당 지역은 도지사 및 행정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림읍은 제주도 자치행정국이, 애월읍은 상하수도본부가, 구좌읍은 특별자치도 추진단이 맡는 식으로 제주도의 실·국 또는 과나 사업소 등이 읍·면·동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 일부에서는 사실상 선거용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오옥만 제주도의회 의원은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행정 잡무가 많아 공무원들이 밤늦도록 일하고 주말까지 출근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왜 이렇게 지역 조직사업에 열심이냐”며 “휴식도 업무의 연장인데 재충전 기회를 주지도 않고 실·국별로 고유 업무 외에 지역담당제까지 운영하는 것은 전근대적 발상으로 누가 봐도 선거용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지사와 시장, 고위 공무원들이 동사무소 민원처리하듯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직선제 이후 나타나고 있는 공통사항”이라며 “어떻게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데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방훈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은 “감귤 감산이나 양배추 소비촉진 운동에서 보듯이 제3자가 가서 홍보나 행정지도를 하는 것보다 그 지역 출신이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역담당제는 지역 출신의 고위공무원들이 행정지도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용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