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태 광주시장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3일 현대 비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불구속기소된 박광태 광주 광역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시장이 검찰 수사단계에서 뇌물 수수를 자백한 뒤 법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 진술은 현역 시장이 구속되면 발생할 시정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전달자인 임아무개씨의 의원실 방문 기록 등에 비춰 이를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2000년 7월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현대건설 부사장 임씨한테서 “영광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