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학생 학자금 연체율’ 전국 최고

연체율 6.13% 융자거절 487건…학업·사회진출 장애
민노당, 올상반기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발의 예정

제주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 연체율이 전국 최고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이 같은 당 소속 김혜자 제주도의회 의원과 공동으로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연 ‘대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날 제주지역 학자금 대출 연체자를 분석해 보니 2007년 12월 현재 대출금액에 비례한 연체액 비율이 전국 평균인 3.25%에 비해 두 배 가까운 6.13%로 전국 최고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주지역의 2007년 정부 보증 대학생 학자금 대출자는 4662명에 대출액은 119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55명 많은 4917명에 134억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 거절자 수도 2007년 일반 신청자 3816명 가운데 6.8%인 261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일반 신청자 2513명 가운데 19.5%인 487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학 등록금 부담으로 학자금 대출 규모는 증가하고 연체율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 대학생활 및 사회생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제주지역 학생을 위해 지자체가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지역 특성이 반영된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조례안은 지원신청 기준일 현재 제주도에 주소지를 두고 국내의 대학 및 대학원에 진학 예정이거나 재학중인 학생을 적용 대상으로 했다.

토론에 나선 하승수 제주대 교수는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제정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제주도도 재정이 어렵겠지만 학자금 이자 정도는 지원이 가능한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재철 제주도 인적자원과장은 “조례가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인다는 데 공감한다”며 “수혜 대상의 규모와 조례 시행의 문제점도 검토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노당 제주도당은 26일 오전 11시 제주대 학생회관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사업의 일정과 내용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상반기 안에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