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첫 주민발의 조례 청구

학자금 이자 지원 관련…제정 쉽지 않을듯

경남의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학자금 지원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정을 주민 발의로 청구했다. 경남에서 주민 발의로 조례 제정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등록금네트워크와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경남 출신이거나 경남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학자금을 융자했을 때 경남도가 이자를 지원해주는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2만5875명이 서명한 조례 제정 청구서를 이날 오전 경남도에 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0월9일부터 경남에 주소를 둔 19살 이상 3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권자를 빼고도 전년도 말일 기준 19살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인 2만4560명을 넘겼다.

이들이 낸 청구서는 도 공보 공포(5일)와 주민 열람(10일), 경남도 심의(14일)를 거쳐 문제점이 발견되면 5일 안에 고친 뒤 수리되면 60일 안에 도의회에 넘겨 처리토록 돼 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이 요구대로 제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부터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으나 관련 법률이 지난 6일 전면 개정됐기 때문이다. 경남도 담당자는 “개정 법률에 맞춰 볼 때 조례 제정 목적의 타당성에 약간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mail]